-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엑스포 서울시 지방자치 혁신정책 우수사례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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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주관으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서울시당 신경민 위원장, 서울시 구청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엑스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 내 불건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청소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완전퇴출 의지를 밝혀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강북구가 퇴출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란 소규모 공간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낸 후 실제로는 퇴폐주점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는 ‘찻집 형태의 불법 주점’을 일컫는다.
최근 도심지역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주택가 뿐 아니라 학교 주변에도 난립해 있어 통학로 주변으로 이런 업소들, 그리고 이곳에서 호객행위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등하교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들 유해업소, 특히 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는 불법 퇴폐주점들을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하고, 지난 5월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지원청, 시민단체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활동에 들어가 지금까지 30개소가 문을 닫는 등 짧은 기간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업소와 건물주들을 일일이 방문해 설득하고 단속한 결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당연히 영업정지나 폐쇄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무엇보다 이들 청소년 유해업소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구청의 강력한 방침,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 전체가 구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안내한 결과이다.
현재 강북구 내 청소년 유해업소 170개 중 30개 업소가 문을 닫았는데, 이중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에서만 17개 업소가 사라졌다. 또 지금까지 125개소 건물주와 면담한 결과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유해업소를 들이지 않거나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경우만 해도 99건에 이르러 향후 1~2년 내 더욱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캠페인, 유해업소 건물주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 외에도 영업주가 업종 전환을 희망하거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자율적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운동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로 다른 지역에도 모범답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어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학교주변 유해업소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