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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빠지기식' 사드논란, 투명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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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빠지기식' 사드논란, 투명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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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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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한미양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미국 록히드마틴 고위관계자의 언급이 하루만에 뒤집혀 '치고 빠지는' 식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대 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제니퍼 위틀로 홍보담당 수석부사장이 30일 오전 "양국 정부 간의 논의를 알지 못한다"고 전날의 주장을 깡그리 부정했다. 사드를 담당하는 현업 부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언급한 내용을 이튿날 홍보총책이 나서서 완전히 번복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경솔하게 '팩트'(사실)를 거론했다가 양국 정부가 강하게 부인하자 마지못해 번복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양국 정부 내부의 기류를 들여다보면 록히드마틴이 연출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있다. 양국 정부의 논의가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가 시작됐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워 언론보도를 유도하고는 양국 정부가 부인하자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발뺌한 것이란 얘기다. 특히 다음 달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미 양국을 상대로 사드 논의에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이번 주장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위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미국측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모양새로 사드를 언급해 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장병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언급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사드 관련 논란이 일 때면 미국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진화를 해 왔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치고 빠지기'식 사드 논란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어떤 협의도 없다"는 설명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는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찬성론의 요지다. 반대로 한반도에서 사드 포대의 북한 미사일방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북한 역시 반발할 것이 뻔한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임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큰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은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됐음에도 제대로 적시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희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이 쉽지는 않다. 내달 2일 서울에서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SCM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정리돼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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