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제도화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과 관련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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