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서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십니까?'라고 공개질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성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저서 '공정한 경쟁'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언급한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조1호이고, 직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임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위소득자만 골라 소득지원을 하자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의 주장을 하며, 기본소득을 공격하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세 가지 공개질의를 했다.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당 정강정책과 대표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실현가능성이 같다면 안심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모두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정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세금 내는 사람, 혜택받는 사람이 분리된,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불공정'한 정책이 과연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과연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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