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 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제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첫 TV합동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다른 주자들의 협공을 받은 것과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이라는 글을 올려 뒤늦게 답변했다.

이 지사는 "8: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었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로 소득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정책이고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에 1인당 연 50만 원을, 중기적 연 50만 원을 추가,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자는데 대해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성남시장 8년 동안 이룬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정책을 들었다.

이 지사는 "가로등 정비예산은 경직성 경비예산이지만, 성남시에서 20% 일괄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삭감예산 70여억 원으로 무상교복,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말보다 실천"이라며 "해방 후 한번도 제대로 못하던 계곡정비도 시작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절대진리가 아니다"라며 "토론과 숙의, 반론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 더 효율적이고 더 완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정책의 성숙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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