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고통이 현실로 다가왔다.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걱정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깨닫게 된다.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 모시기 전쟁이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대학입학이 경쟁이 아니라 선택의 문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있는 일부 대학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감축과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신입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전부터 진행됐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알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왜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다. 권력욕 때문이다. 전체적인 문제를 진단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집단민원과 반발 때문이다. 자칫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정책실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청년세대를 향한 공약은 무한대로 쏟아진다.
최근에는 군 사병들의 의무 복무기간 단축을 내 걸어 30개월 하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감소됐다. 병장 월급도 내년에는 60만 원대로 인상된다. 이쯤이면 군 복무에 대한 복지는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선거가 만들어 낸 걸작이다. 최근에는 정치권은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정책을 앞 다퉈 시행하고 있다. 1년에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쥐어 주면서 마치 청년들을 절대 우대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로부터 각종 우대정책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만족 보다는 불만이 많다. 오히려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꼴이 됐다. 국가 부채는 이미 1,000조원에 달해 미래 세대들이 세금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큰 짐을 안겨준 것이다. 집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빚까지 짊어진 청년세대들이다. 당장 힘들다고 달콤한 사탕 몇 개 물려주는 정부와 정치권의 청년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806만 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월 644만 명과 비교하면 162만 명이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정규직과 차별화를 없앤다며 비정규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누가 책임질 적인가? 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을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달콤한 말로 표를 얻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된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규제가 강화되고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인건비 부담 등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채용이 점점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노인일자리와 도로변 환경정비 등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홍보하지만 어떻게 보면 눈속임용 통계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이 코로나 위기 이전의 수준인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의 믿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등으로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100%에 가까운 고용안정을 이야기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단념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 달 급여를 88만원밖에 못 받는 청년들을 일컬어 88세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3포, 5포, 7포를 넘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N포 세대까지 등장했다. 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이런 절망을 안겨주는 것일까? 청년들은 처음에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다음엔 내 집 마련과 취업을 포기하는 5포 세대,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로 확대됐다. 지금은 N포 세대라고 하지만 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육아는 물론 높은 주거비용과 낮은 임금 상승률, 불안정한 고용시장,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양산, 경력 단절, 사교육비 증가 등에 시달려 말 그대로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징치권은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청년 수당 등 돈 몇 푼으로 때우려는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것도 선거 때만 반짝이는 것이 청년정책이다.
일본도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한 때 유행이었다. ‘사토리’는 일본말로 ‘깨달음’이라는 의미이다. 일본의 경기침체가 시작된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희망 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삶을 많이 살고 있다. 이들은 저성장과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다며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려는 개성이 강한 세대들이다. 즉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며 내 삶을 살겠다는 ’달관세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자꾸 돈만 쥐어줄 생각을 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는가. 청년은 미래의 자산이다. 청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는 정책은 제발 금하기 바란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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