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긍지를 이어갈 대통령을 선출해야”
3월 9일에는 우리나라 국가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존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5월 10일에는 헌법 제69조에 의거 신임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한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주권, 국민 그리고 국토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적인 가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영토와 주권을 잃은 국민은 독립된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역사 동안에 짧은 기간만 국토를 점령당했고, 잠시 주권을 잃은 적은 있으나, 반만년 동안 독립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에 이르는 동안 우리 국민은 오랜 왕정과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로서 경제 규모로는 유엔가입 195개 국가 중 10위권을 차지하고, 1인당 GDP규모에서는 G7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국가와 그 국민이다.
우리 정치에서 민주주의 제도 실현은 국민이 권위주의에 항거해서 이룬 역사적인 산물들의 결과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1919년 3.1운동, 1945년 해방을 이끈 열기, 1960년 4.19, 1979-80년의 부마항쟁, 1980년의 서울의 봄, 5.18민주항쟁, 1987년의 6월 항쟁에 이르는 국민의 승리는 꾸준하게 저항해 온 국민정신이다.
민주화의 토양이 된 노동자, 농민들에 의한 경제발전은 또 다른 쾌거다.
그 외에 한국은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BTS를 배출한 K-POP의 나라다.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4관왕에 올랐고, 미나리를 통한 윤여정의 오스카상 여우조연상에 이어 올해는 전 세계 영화 애호가를 사로잡았던 오징어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골든 글러브상의 남우 조연상을 거머쥐었다.
골든 글로브상은 미국 백인 중심의 상으로 동양인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 모두는 이른바 세계를 감동하게 한 K-Culture의 저력이다.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고진영을 비롯한 여자 골프 선수들은 몇 년째, 세계 LPGA를 점령하고, 축구의 손흥민, 황희찬과 성장하는 축구천재 이강인 등은 유럽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토론토의 투수 야구의 류현진, 배구의 김연경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출신 스포츠 스타들이다. 이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의 혼이며 정신의 산물이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외교관인 조셉 드 메스트르는 200여 년 전에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Every country has the government it deserves)”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금언을 남겼다.
이제까지 세계에서 그 위상을 자랑한 우리 국민은 세계인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긍지를 이어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념,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개인과 소집단의 이익에 앞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른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시대 정신과 국가의 비전을 구체화할 선택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귀태 前 대전시 중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