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성안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가깝고 친밀한 관계,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며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데이트폭력처벌법 일명 '황예진법' 신속 제정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 개선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 확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가구 중 약 32%가 1인 가구"라며 "청년·여성·1인 가구의 주거문제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등록제'를 도입 ▲1인가구 돌봄·의료·장례 지원 ▲친족가구 중심 직장 복리후생 제도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과 돌봄체계 정비를 위해 ▲영아살해·유기죄,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처벌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신청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18세까지 확대를 약속했다.

'공정한 일터'를 위해서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집행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대국민 공표제 등 도입 구상을 밝혔다.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경기도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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