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원 농민회장 “농민 목소리 국회·정부에 전달할 것”
여주시 농민단체는 최근 시청을 방문해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항의시위에는 여주시농민회,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전국농민회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도 참석해 쌀값 하락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향한 규탄에 나섰다.
25일 농민단체 관계자는 "1994년 개방농정 이후 농업소득은 반토막과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는 피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그간 정부는 소통보다는 불통 농정으로 현장과의 괴리를 심화시켰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기습적으로 발표한 역공매 최저가 낙찰방식,도 소통보다는 문제를 키웠다"며 "양곡관리법 제10조를 통해 매입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하고 통계청의 산지 쌀값 (7만원)보다 15%이상 낮은 입찰예정가격 설정을 통해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가격하락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로 인해 14만5280t이 평균 6만3763원(조곡 40Kg)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돼 전국의 쌀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낙찰 가격에서 정선비, 수분조절, 포대비, 상차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농민들은 약 6만1000원대라는 낮은 가격으로 정부에 판매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끼리 최저가 경쟁을 유도한 것도 분통 터질 일인데 터무니없는 입찰예정가에 전국 농민들이 격노하고 이에 시 농민단체도 시를 방문해 중앙정부를 규탄하고 정치권과 정부의 조속한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단체는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고작 한 해 풍년에 이렇게 쌀값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이라며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시기에 선제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한 정부 시장격리는 반농업 정책, 정부는 농촌소멸을 막고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쌀값을 보장할것, 정부는 21년산 생산량 초과분 농가 보유곡을 적정가격에 전량 매입할것, 최저가 역공매 입찰방식을 폐기하고 공공비축 수매방식의 양곡관리법을 개정할것 등을 요구하며 향후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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