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이 점검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존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 흡수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및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에 나선다. 또 교사의 수업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교권 보호 등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당정 회의 모두 발언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교육부가 적극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확실히 교육부 잘못”이라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이 (입시의 핵심 문제에 대해) 이번에 직접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걸 직원들에게 강조했고, 관성적으로 미진하게 대처해왔던 부분에 대해 교육부부터 철저히 반성하겠다”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내에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으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는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수능 기술로 배를 불려 온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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