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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여·야 국회의원,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한 목소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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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여·야 국회의원,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한 목소리' 촉구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3.11.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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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서 '총력'대응키로
-박형준 시장,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대표 등 참석 개정 방안 논의 및 궐기 대회 펼쳐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가 3일 오전 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한국산업은행법'의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시 제공]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가 3일 오전 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한국산업은행법'의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등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부산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6일 발족했으며, 부산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각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3차 회의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3차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국민의힘 서병수, 김도읍, 김희곤, 정동만,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 등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8명, 그리고 장인화 부산상의회장, 허현도 부울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여해 산업은행 이전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 종합 토론을 벌였다.
 
산업은행의 완전한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실질적인 부산 이전의 첫발을 떼는 등 행정절차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 9월 15일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참가자들은 시, 국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별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이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일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담팀(TF)은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에서는 3일 오전 12시 국회 본관 앞에서 100여 명이 참여해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 개정 촉구를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인구‧자본‧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생산‧고용‧기업‧인구 등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라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 축이 실현돼야 하고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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