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 작업에 각종 행정 부담이 들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10%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을 높여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 분담을 9대 1까지 높여줄 것도 제안하며 추가 재원 규모에 대해 “경기도 전체인구를 1380만 명으로 보고 소득 상위 12%를 단순히 인구수로 따져보면 166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위한 도와 시·군의 추가 분담 재원은 약 4150억원”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 분담률을 높여도 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소득상위 12%의 국민을 제외해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소득상위 12% 국민들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애초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입장도 서로 달라 합의된 건의문을 내는 데만 일주일가량 걸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편 지급에 동참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재명 지사께서 협의회 의견을 받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전 도민 지급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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