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특혜의혹에도 군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
단초 제공 영광군도 ‘그 나물에 그밥’ 군민 비난
전남지역 한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앞세운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해당 의원의 이권개입 의혹 전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및 징계 등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동료의원들이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의원은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운영위원장)이다.
장 의원은 제8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A영농법인 업체의 영리 추구에 수차례 개입해온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장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련 심의를 회피해야 함에도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영광군 보조금 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 사업자 선정에 직접 개입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의회의원의 부패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자신의 가족 포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또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본인이나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피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군의원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의회 입성과 함께 본인 업체 대표직을 유지한 채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19년 3월 업체를 부인에게 업체를 넘겨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장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A영농법인의 영리 추구에 개입해온 것으로 보이는 ‘특혜의혹’ 사례가 점입가경이다.
우선 장 의원의 A영농법인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광지역 초·중·고교에 고춧가루 9700여만 원어치를 비롯, 모두 1억 원이 넘는 식재료를 납품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A영농법인이 지난 2020년 각급 학교에 납품했던 친환경 무농약 고춧가루에서는 카벤다짐을 비롯해 피리달릴, 테부코나졸 등 9종류의 잔류농약 성분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암이나 소화기 장애, 중추신경 이상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용기준 이하도 검출돼서는 안되는 성분들이다.
그런가 하면 A영농법인은 지난 2020년 영광군 관내 18개 업체가 신청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4개 업체에 포함돼 영광군으로부터 688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영광군은 또 A영농법인으로부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설·추석 명절선물구입 명목으로 수 백만 원 어치의 고추장 굴비 등을 구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2월 A영농법인과 계약재배 관계에 있는 농가가 무더기로 선정된 영광군 ‘친환경 영광고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는 10개 농가를 선정했으나 이 가운데 6개 농가가 A 영농법인과 계약재배 관계였고, 2개 농가는 사업에 선정된 뒤 A영농법인과 재배 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장 의원의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장 의원의 직무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 전수 조사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영광군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단초를 제공한 영광군 또한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군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봉규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