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와 투명한 국가재정
국내의 해상물류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기형적인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이 내륙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랫동안 운하를 건설하였다. 운하의 건설이 필요 없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삼면으로 둘러싸인 연안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더구나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섬진강 등 한반도의 내륙으로 연결된 도시의 발전이 서울을 제외하면 특별히 없었다는 사실도 기이한 현상이다. 남북한이 오래된 대결구도는 개방된 해안을 완벽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오랜 강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해안경계초소와 철조망으로 해안을 뒤덮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의식을 한반도 안에 가둬두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섬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3,349개 섬 중 85%가 무인도인 현상을 만들기도 하였다. 통일신라 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의 활약은 결과적으로는 중앙권력자의 경계대상이 되는 학습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후 왜구의 피해가 막심해지고 행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울릉도의 주민을 소개시키고 제주도에는 250년간 봉쇄령을 내렸다. 이렇듯 우리의 역사는 반복하여 스스로를 가둬두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해안물류를 고도화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재된 섬들을 활용하는 어촌공유경제의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국토개발의 장기적인 시각을 바다로 돌려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국토종합개발에 있어 효율성의 문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망의 확대는 육상 교통망에만 치중되어 있었다. 해상물류의 장점은 대량운송과 저비용의 효과에 있다. 시도별 거점 항구를 개발하고 물류기지를 만들어 주요 수출항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결국 모든 흐름이 중앙으로 집중된 결과이다. 물자와 사람, 자본의 흐름이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거점 항구를 기반으로 주변의 어촌경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계획되어야 한다. 유인도와 인접한 어촌마을을 무인도와 연결하여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대한 새로운 선순환 구조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연안 지역을 새로운 국가경제의 선순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기반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산업구조를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생활영역을 한반도 주변 연안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는 연안 섬들을 방문하는 국민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해양영토의 실질적인 확장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섬들과 육지를 자유로이 오가는 교통수단의 발달은 새로운 산업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미개척 지역으로 남겨놓았던 3,000여개의 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다는 것은 국가가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선제적 정책을 펴여 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작게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산업과 해양플랜트와 해양토목 관련 산업, 해양물류산업, 해양레저의 기반기술, 섬 지역의 환경처리 시설의 고도화와 자급시스템 구축, 관광산업 등 종합적인 경제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양관련 법률의 선제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우리의 공동체문화는 실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농경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문화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집단 이기주의와 패쇄적 구조의 부정적 이미지가 되어 막연한 과거의 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완성한 공동체문화는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독일의 노르베르트 신부는 1920년대 일제치하의 조선 실상을 꼼꼼하게 영상기록으로 제작하였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그의 영상은 400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저서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그를 매료시켰던 조선의 문화가 일제에 의하여 사라질 수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제작된 기록이었다. 그를 매료시켰던 것은 한민족이 효사상과 공동체문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우려했던 것들이 기우에 불과한 사실이 되었다. 악랄했던 일제를 거쳐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긍정적인 힘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우리의 공동체문화를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다. 공유경제는 기업의 대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제논리로부터의 극복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의 공동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민 생활권 확대에 따른 해양영토의 확장은 해당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개방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이룰 수 있으며 목표를 정하고 성과주의에 익숙한 관료적 행태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어촌뉴딜300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공동체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의 실현은 자율성과 개방성의 조화에 있다. 지역사회의 개방성은 사업시행을 위한 인력의 유입과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바다는 열린 공간이다. 연안물류의 고도화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연안물류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연안 항구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멀리 바라보면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주요도시와도 연결된다. 바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다와 연결된 하천의 운하사업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방지, 수자원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선택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국토종합개발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라진 역사가 있다. 백제의 존재이다. 확실히 규명되지는 못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백제는 고대해양제국으로 존재했다. 중국의 산둥반도와 일본을 잇는 제국의 경영과 인도의 남부까지 이어졌던 제국의 흔적은 우리에게는 사라진 역사가 되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이 한반도 안에 갇혀 있었다. 기술이 진보하지 못했던 고대에도 이러한 해양제국을 형성하고 제국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상 바다가 제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우리의 의식의 전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장보고의 청해진과 함께 사라졌던 해양에 대한 우리의 진취적인 이상은 복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