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실용주의적 접근
인구 감소에 따른 모병제 전환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떠나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던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모병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지만 이에 따른 예비군 전력의 실질적인 강화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60만에 가까운 현역 군인을 징병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17만 명이 직업군인이 존재한다. 예비군 전력은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로 275만 명이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 간부 규모를 20만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하사 이상의 중간 간부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직업군인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만 5천명 수준의 여군 병력도 5.9%에서 8.8%수준까지 늘린다.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군인의 비전투 분야의 인력을 대체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 등을 통해 육·해·공군은 '맞춤형 전투역량 강화' 계획을 세우며 군 병력의 실질적인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방부의 중기계획은 모병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 병력의 운용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모병제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모병제 전환과 동시에 예비군 병력의 증강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이 남녀 구별 없이 수행하고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 10년 동안 예비군에 편제시키는 부족한 기초훈련을 보강하는 방안이다. 결혼여성과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여 여성의 사회적 책임을 국방의 의무와 동일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최근 불거진 페미니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여성을 포함한 예비군의 예상 전력은 4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예가 아프카니스탄의 경우다. 게릴라 전을 통해 단지 소총 하나만으로 무장한 각 지역의 군벌세력이 영국을 포함한 소련, 미국 등 막강한 군대를 상대로 과거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다. 제국의 무덤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하나하나가 가질 수 있는 지역방어가 갖는 힘에 있었다. 아프카니스탄의 경우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지만 막강한 예비군 전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질 수 있으나 전쟁의 결과가 되는 우리국토를 완전하게 점령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첨단화된 현대전쟁에서도 지상군의 최종적인 점령이 전쟁의 결과를 만든다. 여성조차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
이는 부당한 권력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과거와 같은 군사정권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 의한 독재의 출현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할 수 있는 국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부의 부당함도 견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 첨단화가 필요하다. 예비군 편제를 예비역 간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단순한 사격 훈련과 정신교육만이 아닌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가질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구비되어야 한다. 최근 과학화 예비군훈련단을 만들어 스마트 전투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첨단화된 무기 체제를 다룰 수 있는 특수 예비군의 창설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는 특수부대 출신의 한정된 인력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일반화된 스마트 훈련장을 만들어 훈련이 재미를 가미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체 예비군 훈련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훈련의 재미의 요소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레저개념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군사문화는 우리 사회의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군사 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의 요소로 변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 속에 자율을 기반으로 한 군사문화의 정립은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 예비군의 첨단화는 군사문화를 하나의 컨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발상의 전환이 된다.
마지못해 훈련에 참여하는 강제된 분위기는 이를 실현할 수 없다. 겨울을 제외한 3월~10월 중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년 1회 1일에 한하여 집합훈련이 집중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일상의 자신의 생활이 제약을 받거나 강제되는 경우를 최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고 집합훈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예비군 모의 전투훈련을 게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본 전술훈련을 게임을 통해 참여하게 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와 오락의 재미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컴퓨터 게임은 새로운 세대에게 일상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현대 전쟁은 무인 전투체계가 발달하면서 마치 게임과 같은 형태로 첨단화한다는 것은 현실이 되었다. 사실상 군사력에 있어 군내에서 컴퓨터의 운영능력과 이를 활용하는 인력이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를 통한 전투훈련이 마치 컴퓨터 의무 수강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상의 모의 전투를 상정하고 이를 게임을 통해 전투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프로그램 개발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교육 수준을 넘어 흥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다양한 전투 상황을 제시하고 예비군 편제를 게임을 통해 습득하는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따른 보안기능도 뒤따라야 하고 예비군 편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입장할 수 없어야 한다. 이를 모방하여 훈련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도 제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는 필연이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정 위치나 남북한의 대치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을 선택당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를 경제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모병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직업에 대한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의 일대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여성인력을 획기적으로 충원하고 예비군 편제와 교육을 통해 전투인력을 양성하고 군 인력을 충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국방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아닌 확대재생산 구조를 만들어 기반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군 전투인력이 노후화하여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를 제거하여 군과 사회의 인력교환이 원활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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