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비롯,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돈을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의료 급여 등 ‘공공부조’,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복지국가(福祉國家·welfare state)’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최저임금보장·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정책과 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누진세와 스스로를 부양하기 어려운 빈민과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아동 지원 정책, 개인들이 처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불운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4대 보험,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 지원 및 장학금 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복지정책의 목적은 크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위험 분산 등이라고 한다.
‘복지국가’의 등장은 19세기 말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 등장하게 됐다. 당시에는 18세기 이후에 자본주의의 병폐들로 인해 시장의 갖은 모순들이 부각됐고, 그중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빈부격차였다.
빈부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요구하며 연일 파업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새로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발생한 불균형 해소는 물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 자율 기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국민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새로운 국가 이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모든 국민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 최근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 등 세 모녀가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은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사회보장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어머니는 난소암을 앓았고, 40대 두 딸은 각각 희귀난치병과 정신질환이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줄 친척이나 이웃 등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세 모녀는 주소지인 화성시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장기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8년 전인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거주하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자매 두 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도 매우 흡사하다.
지하 셋방에 거주하던 세 모녀는 큰딸이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비롯,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실직하게 되면서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또, 최근에는 보육원 출신의 10대 남녀 대학생이 생활고로 인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4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하며 장애 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던 A양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앞서, 21일 오전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던 B군이 광산구의 한 대학교 건물 주변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등장하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자회보장급여법을 만드는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또,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동네 수준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매우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는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라는 지적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20 세계행복보고서’의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이 전년에 비해 7계단 하락한 6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전체 153개국 중 50위권을 기록했지만, 처음으로 60위권으로 밀려난 것이다.
SDSN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7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 한국은 5.872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10점 만점에 7.809점을 받은 핀란드로,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이 같은 비결은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체계라고 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직업과 교육, 안전, 사회참여 등 영역을 제외한 ‘사회적 연계 부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로, 우리나라는 36위로 설문국 중 꼴찌라고 한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현대인들이 심각한 외로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복지(福祉)’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태다. 국가에 주어진 사명은 국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