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정쟁(政爭)이 심화하면서 민생(民生)이 실종되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주장하지만 무책임한 ‘네거티부 정치’만 난무하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貧困率)은 더욱 심화하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출산 및 육아 정책을 우선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지만 고령화(高齡化) 문제도 심각해져 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며,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은퇴 후에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노인들이 늘고 있지만 노인 10명 중 4명은 녹록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로,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 내에 속한 전체 인구 중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균등화 소득이 전체 인구의 빈곤선 아래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 전체 인구 중 17.5%가 고령자라는 의미다.
통계청은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 30%에 이어 2050년에는 무려 4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는 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이처럼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소요 연수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5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 가구 중 37% 정도인 187만5000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한다.
노인 인구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인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는 악화한 가운데 이들 독거노인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58만900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19.6%를 차지하는 등 그 비율은 2000년 16%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족과 노후 준비 등에 대한 고령자의 의식은 점차 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38.3%에서 27.3%로 감소했고,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65.0%로 나타난 가운데 3명 중 2명은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65~79세 고령자 54.7%가 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고,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또,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였으나 43.3%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며, 일하는 노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4.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는 등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60.5%)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다.
실업률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까지 3% 미만을 유지하다 이후 계속 올라 2019년 3%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3.8%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용률 증가는 물론, 실업률도 상승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은퇴한 뒤 65세를 넘어서도 구직활동에 나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오명(汚名)을 안았다. OECD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소득원 중 임금과 자영업 소득 등 ‘근로소득’이 52.0%로 가장 비중이 컸다고 한다.
국민·기초연금 등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은 25.9%를 차지했고, 비연금성 저축 수익과 사적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자본소득은 22.1%로 나타났다.
공적 연금이나 국가에서 받는 복지 급여 등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일구는 새로운 일자리는 노인들의 생활에 큰 활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노인들의 구직 의욕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선진국들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거의 1세기가 걸려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려 경제는 활력을 잃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국가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協治)를 통한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