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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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5월 26일 CJ 주가조작 의혹

지난 2013년 5월 2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주가조작'과 '비자금'이다.

●금감원, CJ 주가조작 혐의 조사 착수
CJ 그룹의 외국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시세 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CJ그룹의 주가조작 가능성까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탈세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013년 5월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재현 회장 일가가 외국에 개설된 차명계좌 비자금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자사주 매매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국외 비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거뒀다면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계약 등에 관한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놓았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자금 흐름과 유관 기업들의 공시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이 국외 비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샀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투자자는 한국인이지만 외국을 거친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는 되는 ‘작전 세력’의 주가조작 케이스가 종종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추종매매 경향이 강해 외국인이 특정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주가가 쉽게 오른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불공정거래 위주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세 의혹 규명을 직접 겨냥했다. 지난 2009년부터 비자금 조성과 이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을 내사해온 검찰이 수면 위로 사건을 끌어올려 본격적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CJ그룹 수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사정인 데다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결국 2013년 7월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내외에서 비자금 6,200억 원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 원의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국내외 법인자금 963억 원을 횡령하고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회사에 569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횡령ㆍ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5월21일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지 59일 만이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이 회장은 국내·외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모두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CJ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54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재벌 총수의 대규모 역외탈세 범죄를 최초로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11월 20일 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검찰로부터 이 회장 일가 대상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요청 받은 후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질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이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12.13%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누락·허위기재한 혐의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일가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해외법인 계좌를 통한 차명주식 보유는 공시 위반사항이라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김남국 방지법'까지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상임위(180일), 법제사법위(90일), 본회의 숙려기간(60일) 등 330일가량이 걸리지만, 두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라 법사위 계류 기간(90일)이 생략되는 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5월 23일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요구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참여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속해 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상황이 되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아들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30일 민주당 법률지원국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3년에도 김 여사 등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으며 김 여사가 이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복수의 주가조작 '선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 증권사 관계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가상 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이 게임회사 넷마블이 발행하는 마브렉스(MBX)가 빗썸과 상장 계약을 맺기 1주일 전 9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 김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 사전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5월 25일 정치권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2차 전체회의에서 넷마블 관계자들은 마브렉스의 빗썸 상장 신청과 계약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보유 중이던 위믹스와 클레이를 마브렉스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마브렉스를 사들였다. 김 의원이 마브렉스를 매도하기 시작한 건 상장 공지가 올라오기 3일 전인 5월 1일부터다. 당시 4만원대 거래 중이었던 마브렉스는 상장 당일 6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김 의원이 마브렉스 상장 전 매도한 마브렉스는 6200여개(약 3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마브렉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누구에게도 비공개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적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며 "보편적으로 상장 신청을 하더라도 거래소로부터 장기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상장이 확정되더라도 관련 여부와 구체적 상장 시점 등은 상장 계약 체결과 함께 거래소로부터 통보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청사에서는 관련 정보를 미리 취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부당이득 2배 환수·10년 거래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2023년 5월 2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나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유사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요 사건을 공동 조사하는 한편 현재 분기마다 운영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 회의를 ‘비상회의체’로 전환해 월 2~3회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금융위는 3단계에 걸쳐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1단계는 ‘과징금 폭탄’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는 ‘시장 퇴출’이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혐의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최장 10년간 제한하고, 혐의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는 ‘주가조작 혐의 계좌 동결’이다. 혐의 사실이 있는 계좌를 즉결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 범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수 있어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내 입법 발의가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구속)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5월 23일 "현재까지 15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며 "해외 골프장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명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는 키움증권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키움증권 본사 사무실에서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꾸려 'SG증권발 폭락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라 대표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이번 주 중 구속기소하고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