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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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5월 30일 한미일 국방장관 "北, 모든 핵무기 폐기해야"

지난 2013년 5월 3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미일 회담'과 '대북제재'다.

● 한미일 국방장관 "北, 모든 핵무기 폐기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은 2013년 6월 1일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하고 그같이 의견을 모았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개발,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소말리아 대(對)해적작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협력, 탐색구조 훈련, 비확산 정책 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매년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 회담이다.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로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한 한미 동맹 강화를 논의했다. 김 장관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헤이글 장관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수년간 동맹 역량을 강화할 필요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이날 양자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 시점을 201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국 측이 난색을 표하며 한일간 양자회담은 불발됐다. 

6월 2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일한간 협력이 일미, 미한 관계에 비해 부족한 것은 우려스럽다" 며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정상회담·장관회담을 열수 있도록 양국이 외교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보리 의결' 위반한 북한"···미국은 ICBM 요격 시험, 유엔은 대북제재 나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을 위반한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수차례 시도했다. 2017년 5월 미국은 북한의 ICBM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 시험에 성공하고 2017년12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美, 北ICBM 대비 요격 시험 성공
미국이 2017년 5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첫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발사해 남태평양 마셜군도 콰절린 환초에서 발사된 모의 ICBM을 외기권(우주)에서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MDA는 요격 미사일이 발사 70초 만에 태평양 상공 외기권에서 모의 ICBM을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GBI 훈련은 2014년 6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됐다. 미국이 사거리 5500㎞ 이상의 ICBM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9년 이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포함해 실시된 18차례의 미사일 요격 시험 가운데서는 이번이 10번째 성공인 셈이다.

GBI를 요체로 하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는 미국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다. GBI의 강점은 ICBM이 미국 본토에 근접하기 전인 중간단계(2단계)의 2000㎞ 상공 우주에서 ICBM을 요격한다는 점이다.

이번 시험 성공은 지난 14일 최대 사거리 5000㎞의 IRBM ‘화성12형’ 발사에 성공한 북한에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힌다’는 억제력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드를 비롯한 MD체계를 확대하려는 미국 군부와 군수산업체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은 지금까지 GMD 개발에 400억 달러(약 44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 미 국방부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이미 배치된 GBI 미사일 숫자를 현재 36기에서 올해 말까지 44기로 늘릴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2017년 3월 6일 4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오늘 시험은 미사일 1발을 요격하는 방어체계 능력만 측정한 것”이라며 실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가속이 붙었다는 의미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제재결의안이기도 하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달러벌이'로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 조치된다. 애초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블루텍스트·blue text)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시한을 못박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고용·계약연장을 금지한 기존 제재결의와 비교하면 북한 노동자 파견의 종료 시점을 다소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며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하고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北 위성발사체 도발은 실패했지만···서울시는 경보 오발령 '대혼돈'·NSC는 "강력 규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잇달아 성공하면서 추진체(로켓) 단 분리 등 장거리 로켓 기술을 과시했던 북한이 5월 31일 우주발사체 2단 점화에 실패했다.

지난 3월 ICBM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조선중앙TV를 통해 1단, 2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보여주며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이날 발사체 단 분리 후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만리경 1호'로 이름 붙인 군사용 정찰위성은 우주까지 비행해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공중 폭발했거나 그대로 바다에 추락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 사실을 신속하게 발표하면서 1단 분리 후 2단 발동기(엔진)의 시동(점화)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형발동기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1일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도발에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이라고 NSC 상임위원들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강력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이날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통화에서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상기하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소위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에 '경계경보 오발령' 상황으로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은 대혼란 속에서 아침을 보내야했다. 

서울시는 오전 6시32분 공습경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을 울린 데 이어 9분 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시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는 정정 문자를 보내기까지 22분가량 불안함에 떨어야 했다. 또한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네이버 모바일이 6시43분부터 약 5분간 접속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아침 경계경보 문자가 오발령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시로서는 내규에 따라 국민에 빨리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대비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소 과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안보) 부분에 과하냐, 과하지 않냐 판단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번 과정을 잘 복기해 보고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