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박시선 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과 새해 인터뷰를 통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독립과 남은 임기 기간 중 시의회 의장으로 역할 등을 들어본다.

박 의장은 먼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시민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이어 “미래가 밝은 여주, 삶이 풍요로운 여주, 나날이 성장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여주르네상스의 계획과 비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 예산이 결산기준 1조원이 넘는데 심의나 검증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보완할 점은
시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조례제정, 예산심의, 행정감사라고 볼 수 있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차 정례회에서 차기 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을 수시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예산을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은 공익성, 타당성, 효과성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음은 타당성인데 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지출이 현실적인지, 합리적인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어서 투입되는 예산이 어떤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 효과가 확실하고 효율적인지,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회의 예산심의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점을 자부하고 있다.

다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정활동은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시민을 추종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중요하지만 다수가 반드시 맞는다고 볼 수도 없다. 의정활동에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다. 인기에 매달리다 보면 대중 추종주의나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냉정히 경계해야 한다.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분석적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원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시의회 의원들의 소양이나 책임감의 기본자세는
시의원 한분 한분이 독립된 의결기관의 역할을 한다. 밖에서 볼 때는 시의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지만 의회 내부에서 볼 때는 시의원들을 시의회라는 전체적인 틀로 묶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소속당이 다르고, 지역구가 다르고, 능력이나 관심도 등 모든 것이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의원들이 어떠한 소양을 가져야 하고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를 논하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시의원은 청렴, 겸손, 정의의 미덕과 소양을 가져야 하고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만 만장일치도 아니고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다 보니 꼭 훌륭한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다.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시의원이 선출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양과 책임감을 겸비한 훌륭한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며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기준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답변에 대신하겠다.

●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조직, 인원의 변화는 
2020년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1월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것은 맞다. 이는 지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보직 관리와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지만 이를 전면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변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의미부여 외에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과도기적 형태가 예상되는데 추후 보다 구체적인 시행안이 가시화되면 다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남은 임기기간 의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마음의 자세는
여주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다.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행복인지의 정의는 각자 다르다. 저 나름대로의 발전관과 행복관을 가지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여주의 발전은 세대가 젊어지고, 거리에 활력이 넘치고, 일자리가 충분한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시민의 행복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의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세종대왕릉 일대를 세종문화특구 지정하고 명성황후생가 일대의 역사문화 체험교육장 조성하며 신륵사 일대를 문화예술거리로 변모시켜 여주의 신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은 임기동안 이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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