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건강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처방을 받을 수있는 곳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인력부족으로 의료 사각지대화 하고 있다. 의사들이 수도권지역으로 몰리면서 농어촌 등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이들 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갈수록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들어 이마저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전역으로 빠져나가는 빈자리를 모두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92명 중 41%인 120명이 전역해 의료취약지역은 이미 의료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 공보의들의 소집 해제와 미충원으로 인한 진료공백은 그동안 도내에서 매년 되풀이돼 왔다. 갈수록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의사들이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면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응급·당직의료기관에 공보의를 배치함으로써 간신히 버텨 온 기본 의료 복지체계가 무너질 위기다.
매년 복무기간 만료로 떠나는 공중보건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과출신 공중보건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2년 전 200여 명 가까이 이르던 의과출신이 150여 명대로 급감한 것이다. 물론 지자체마다 공중보건의 충원에 적극 노력하고는 있지만 갈수록 감소 현상만 심화하고 있다.이런 현상 원인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병역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역입대 대신 공중보건의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로 대체되지만 현역으로는 18개월만 복무하면 군필이 되기 때문에 짧은 현역복무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또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현상도 공중보건의 감소 요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현역병 보다 두배나 긴 의료 복무기간에다 낮은 수준의 급여 등이 공중보건의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가 아예 없는 읍·면도 많은 강원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배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원 자체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한밤중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가까운 곳에 환자를 돌봐줄 의료 인력이 없다는 것은 국가의 의료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사다. 무엇보다도 더는 도내 곳곳이 무의촌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낙도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로, 보충역의 한 종류다. 1978년 12월 개정된 병역법과 같은 날에 제정·공포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의사 자격을 가진 징병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증을 취득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 미필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정형외과 등 군의관 소요가 많은 분야 전문의들은 보충역 판정자도 군의관이 되기도 한다.
반면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이 군의관 소요가 없거나 정원이 적은 전문의들은 1급 현역 판정자도 공중보건의가 되기도 한다. 배치되는 곳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국공립병원, 교도소, 구치소, 소방본부·소방서, 병원선 등이다. 1979년 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 등 604명이 공중보건의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공보의가 전국의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다.
올해 3월 기준 의료취약지역에 총 3360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보의는 서류상 계급은 육군 이등병이지만 실제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민간인 신분이다. 급여는 중위~대위의 보수·여비 규정을 따른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1106명으로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됐다. 올해 복무 만료자 1290명에 비해 184명(14%) 부족하다. 치과(48명)와 한의과(47명)는 증가했지만 의과는 279명 감소했다. 공보의 편입 축소로 상당수 군지역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공보의 부족은 남성 의사 감소와 현역병(18개월)보다 훨씬 긴 복무기간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공보의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 상급종합병원에 속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도내 군단위 지역은 보건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다 보니 의료공백이 더 크다.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에선 공보의들의 소집 해제와 미충원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매년 되풀이돼 왔다. 주민 불안도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의료취약지역은 고령자 거주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인들의 불안과 고통은 더욱 심화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들이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면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응급·당직의료기관에 공보의를 배치함으로써 간신히 버텨 온 기본 일선 의료 복지체계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게 의료취약지역이다.
공보의를 대신할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 육성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닥친 도내 의료 취약지역의 공보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 도내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들의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역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보의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 도시 지역 의사들이 지방 보건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도시 지역의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시대적 추세라며 공보의 부족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도내 의료 서비스 확충과 체계적인 의료 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공보의 이슈는 강원도가 처한 의료체계 전체 현안의 일부다. 산부인과는 물론 소아과, 외과 진료도 어려워지고 있다. 언제까지 공보의에 의존할 수만도 없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별도 양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 도는 전역자들 보다 많은 인력을 복지위에 요청한 상태지만 원안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올해 전국적으로 부족한 공중 보건의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농어촌 의료 대책은 구시대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보의들이 맡고 있는 농어촌 지역 진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야간에는 의료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을 보듬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배치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내세워 공중보건의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대신할 공공인력을 별도 육성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필요함도 안다. 하지만 막연히 방치할 수만은 없다. 도시 지역 의사들이 지방 보건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도시 지역의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공중 보건의 의존도를 낮추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jhchoi@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