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월 13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 

지난 2014년 1월 1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다.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현오석 부총리 "추진단 제안, 즉시 정책화될 것"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2014년 1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민관 협력 실행조직으로 민간부문에서 30여 명, 정부에서 10명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가와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등 2명이 공동 단장을 맡으며 기재부 국장급이 부단장을 맡는다. 기획총괄팀, 신산업1팀 신산업2팀, 문화확산팀, 창조경제타운팀 등 5개 팀 중 3개 팀을 민간전문가가, 2개 팀을 공무원이 통솔한다. 

출범식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함께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자리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실행해 나간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직 구성원간 화학적 결합을 이뤄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창조경제의 티핑포인트(끓는점)는 민관이 만나야 가능하며 정부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창조경제 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추진단의 제안은 즉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삼성과 현대의 경제집중도를 분석하고 있다"며 "경제부처가 양극화를 분석하듯 경제활동에서도 기업의 집중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하도급 업체까지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깊이 있는 분석은 아니다"라며 "경제 정책의 변화로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답했다.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발표)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3년 6개월 만에 '창조경제추진단' 폐지···국정농단 여파 '朴 정부 흔적 지우기' 종지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전담기구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3년 6개월 만인 2017년 6월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26일 창조경제추진단 폐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미래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제4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법적 근거규정도 함께 폐지된다.

창조경제추진단은 미래부 산하 기구로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을 담당하며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추진단에는 정부 측 파견인사인 조봉환 단장을 비롯한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추진단은 6월 30일까지만 운영되며 창조경제추진단에 파견됐던 이들은 7월부터는 모두 원래 소속으로 돌아간다. 각각 정부부처(30%), 공공기관(30%), 민간기업(30%)에서 파견됐다. 부처에서는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무원들을 보냈고 공공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기업에서는 SK텔레콤, 네이버, KT, 현대자동차 등이 전담인력을 파견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추진단에 인력을 파견한 각 기관들에 최양희 장관 명의의 서신도 보냈다. 서신을 통해 최양희 장관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정책에 적극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파견기간 공백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귀 직원을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 씨가 맡았던 문화 담당 창조경제추진단장 자리를 2017년 3월 21일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문화 담당 창조경제추진단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차은택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년간 민간 부문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냈다.

한편 중소기업청을 독립된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킨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장관급 부처 국민안전처를 흡수·통합해 행정안전부로 확대되고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또한 기존 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행안부 장관 소속의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독립됐다. 국민안전처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신설한 지 2년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尹 정부 '대통령 주재 컨트롤 타워' 규제개혁추진단 도입···'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으며 전날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 또한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라며 완화를 호소해 온 결과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 핵심 중 하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에서 '연간 1t'으로 완화한 것이다.

화평법은 기존에 유통되거나 유해성 심사를 받은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을 '신규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일정량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화학물질 규제 관련 글로벌 기본 원칙인 '정보 없이는 출시 불가'(No Data, No Market)를 반영한 규정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2007년 유럽연합(EU)의 관련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각국이 더욱 강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도입하는 데 맞춰 2013년 제정, 2015년 시행됐다. 이로써 구멍이 많던 국내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도 대폭 강화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4만3천여종 중 15% 정도만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상황이었다.  당초 정부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1t'으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모든'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게 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2018년 살균제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에 화평법상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100㎏'으로 완화됐다.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만 엄격할 뿐, 전반적으론 국내 규제가 EU 등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부도 "화평법이 EU 규제보다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자료는 15~47개지만, EU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22~6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해제한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진다"며 "2중, 3중의 안전망이 확보됐을 때 (완화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전 토론을 신청해 "두 법안은 기업들 편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뒤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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