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2월 3일 男 육아휴직급여 첫달 통상임금 100%로 확대 

지난 2014년 2월 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육아휴직'과 '경력단절'이다.

● 男 육아휴직급여 첫달 통상임금 100%로 확대···朴 대통령 "출산·육아로 부당해고, 철저히 관리감독"
정부는 2014년 2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지원방안은 우선 남성의 육아참여를 늘려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부부 가운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의 첫달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지원금액 상한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남성·여성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쓸 수 없는데 보통 여성이 먼저 쓰고 남성이 다음에 사용하는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해 육아휴직이라는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현행 3.3%에서 내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신 주 단위로 15~30시간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도 최대 2년까지 가능토록했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기간을 포함해 12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한 근로자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을 잔여 육아휴직기간 6개월과 더해 최대 12개월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최대 24개월간 단축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단축근무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리며 상한선은 62만 5,000원에서 93만 7,500원으로 높인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만들기로 했으며 우선 올해 1곳을 개설해 시범운영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취업여성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도 201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아빠'···기업 절반 "휴직한 만큼 승진 늦어져"
2022년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을 쓴 3명 중 1명은 아빠였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중 70% 이상이 직원 수 300명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으며 소규모 기업(4명 이하)의 육아휴직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2023년 12월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보다 2만4866명(14.2%)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2022년 1월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 영향이 반영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는 5만4240명으로 27.1%를 차지했다. 2010년만 해도 아빠 육아휴직자는 1967명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전체 육아휴직자의 2.7%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해엔 아빠 육아휴직자가 2010년의 28배 수준까지 늘며 5만명을 돌파했다. 

육아휴직을 쓴 부모들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1%, 엄마 육아휴직자의 60.0%가 대기업 직장인이었다. 다만 이 비율은 지난해(남 71.2%, 여 62.7%)보다는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육아휴직자 비중이 높아졌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여·야 '저출생 대책' 공약 경쟁···출산휴가·육아휴직 여건은 OECE '최하위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월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초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 떠오른 상태다. 

양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보육, 주거 등을 총망라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야 대표는 이날 직접 공약 발표에 참여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과 부모들의 현재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도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를 공약으로 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일·가정 양립' 공약도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우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이른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양당은 부모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도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단축 이후 불이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는 저출생 문제 대응에만 전념하는 인구 관련 부처 신설을 공통으로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이날 발표한 내용 가운데 육아휴직 자동 개시 등 공통 공약은 총선 전에라도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건 꼭 총선이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해서 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21일 OECD 통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도 한 달 넘게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의 기간 자체도 짧지만, 이를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으로 적었다. 유급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인데, 일본(44.4명) 외에는 우리보다 적은 나라가 없었다. 이런 저조한 이용률은 육아휴직 등에 인색한 기업문화와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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