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12월 30일 철도노조 22일만에 파업 철회

지난 2013년 12월 3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철도노조 파업'과 '철도 민영화'다.

● 철도노조 22일만에 파업 철회···'민영화' 갈등은 국회로·열차는 다시 선로 위로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2013년 12월 30일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12월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철도노조가 22일 간의 파업을 끝내고 2013년 12월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31일 9시 철도노조원 700여 명은 "민영화 반대를 위한 현장 투쟁은 계속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파업을 철회했으며 31일 오후 파업참가 노조원 8797명 전원이 일터로 돌아왔다. 

철도노조가 사상 최장기간의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31일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엄정 징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노조 지침에 따라 수배자를 제외한 노조원 전원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파업 기간이 길었던만큼 만큼 열차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업 가담자 전원 복귀로 수도권 전철은 2014년 1월 6일, KTX·화물·일반열차는 2014년 1월 14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파업 복귀 인원이 3일 이상의 안전직무 교육을 받고 업무 현장에 배치되는 관계로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 복직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제기된 고소·고발에 대한 취소 없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직위 해제된 7천990명 전원을 상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코레일은 이미 노조 간부 490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첫 징계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 간부가 아니더라도 파업에 깊이 가담한 일반 노조원도 중징계 대상으로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다고 코레일 측은 전했다. 코레일은 형사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과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액을 여객(KTX·새마을·무궁화) 부문 53억 1천여 만 원, 수도권 전철 부문 12억6천여만원, 화물열차 부문 86억 3천 여 만 원 등 총 152억 여 원으로 잠정 추산했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77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늘려 이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으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는 다음 달 14일까지 영업손실 추산액이 늘어나면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파업의 본질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하면서 길어져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됐다"며 "파업에 따른 갈등을 철도 발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31일 코레일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소속 부서장 개별면담은 파업 직후 조합원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파업 복귀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117년 만에 철도 경쟁 시대 막 올랐다" SRT 개통···7년 만에 누적 이용객 1억 5124만명 기록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2016년 12월 9일 운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철도경쟁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SRT 개통식을 열고 12월 9일부터 상업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1년 5월 공사를 시작한 지 5년7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SRT 개통으로 서울∼시흥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강남 등 수도권 동·남부권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SRT는 경부선 80편, 호남선 40편 등 왕복 기준 하루 120편을 운행한다. SRT 개통으로 117년간 코레일이 독점해 온 일반철도 서비스 분야에 경쟁 사업자가 탄생했다. SRT 개통에 따라 국내 고속철도 하루 운행횟수는 주말 기준 269회에서 384회로 43% 증가한다. 수서역과 경기 화성시 동탄역, 평택시 지제역 등을 통해 서울 남부와 경기 동남부 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도 개선됐다.

첫 경쟁은 요금 인하에서부터 시작됐다. SRT는 수서역에서 부산까지 요금을 5만 2600원으로 책정해 서울역~부산 KTX 요금(5만 9800원)보다 13.6% 낮췄다. 코레일은 이에 맞서 2013년 폐지했던 마일리지제를 부활시켰다.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나뉘어 정차하던 경부선·호남선 KTX 열차 가운데 일부를 각각의 역에도 정차하도록 변경, 승객들의 불편을 없앴다. 사당역~광명역 셔틀버스, 광명역~인천지역 셔틀버스 운행 등 고객 유인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두 회사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X 이용객수는 2004년 1998만2000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3배 넘는 605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SRT도 지난달 보름간의 시범운행 기간 고객평가단에 12만3722명이 참가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회사의 경쟁으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최초로 도입된 경쟁체제인 만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 7년 만인 2023년 12월 8일 누적 이용객 1억5100만명을 돌파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016년 12월 9일 개통된 이후 총 1억5124만명이 SRT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누적 이용객들의 이동 거리를 모두 합치면 336억㎞에 달한다. 이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리 9억4200만㎞의 35.6배 수준이다.

SRT 이용객 수는 연평균 9%씩 증가했다. 2016년 100만명으로 시작해 2019년 2397만명까지 늘었고, 코로나19(COVID-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2021년 이용객 수가 감소했다가 지난해 2410만명, 올해(1∼11월) 2402만명으로 회복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일평균 이용객은 7만1906명으로 2017년(5만3334명) 이후 크게 늘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철도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빠르고 부담 없는 혁신·감동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GTX-A 2024년 3월 말 운행 예정···철도 유지·보수 독점 해제 '철산법 개정' 무산
2024년 3월 말 운행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 광역급행철도(GTX)-A가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4일 수도권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구간 개통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와 열차 운행체계의 점검,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번 달에는 ‘사전점검’을 진행해 안전, 운전, 노반 등 총 12개 분야 198개 항목을 점검하며 이를 통해 시험 열차의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시험 열차를 투입하는 ‘시설물 검증 시험’을 진행한다. 검증 시험에서는 선로구조물, 전철 전력 등 7개 분야 92개 항목을 시험하고, 최고 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운행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2~3월에는 ‘영업시운전’을 진행한다. 실제 영업 조건을 가정해 종사자의 업무 숙달 등 2개 분야 12개 항목을 점검한다. 

현재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 운행과 관련한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다. 지금은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 등의 실내 마감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4개월간 진행하는 종합시험운행에서 이상이 없으면 해당 구간은 2024년 3월 말 예정대로 개통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GTX 관련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GTX 적기 개통에 나선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GTX-A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며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인천과 남양주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GTX-B와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도 조속히 착공할 방침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구조를 깨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되는 법안 37건 가운데 철산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교통소위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2023년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24년 1월 초까지 교통소위가 다시 열려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 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22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은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이 조항 탓에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어나며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올해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최근 마무리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국회 국토위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철산법 개정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과 철도공단, 철도노조의 견해차가 큰 만큼 사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철산법 개정을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는 철도노조의 반대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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