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2월 24일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지난 2014년 2월 2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세액공제'와 '월세'다.

● 朴 대통령 취임 1년 담화서 '월세 세액공제' 언급···디딤돌대출 12만가구 11조 원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속적으로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료의 10%를 돌려주는 셈이다. 총 급여액 한도는 현행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리고 월세지급액의 60%, 500만 원인 공제율 한도를 연간 월세액 중 750만 원 한정으로 단순화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 혜택폭이 줄어들거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빚 부담은 덜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2월 26일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오던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 尹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확대···월세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조특법' 국회 통과 
정부가 2022년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및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의결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어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고 제시했다. 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 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김주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