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3월 9일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가·공장 허용

지난 2014년 3월 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그린벨트'과 '개발'이다.

● 朴 정부 지역 경제 활성화대책 확정···전국 56개 행복생활권 특화 개발
정부가 2014년 3월 12일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지역발전 사업을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로 묶은 지역행복생활권이 주도하고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는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의 지역발전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진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다만 정부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여전히 지역 발전 등 국책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역 개발 사업의 핵심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담당해 정부 예산 대신 공공기관의 재원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3조 9000억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제한 규제를 풀어 전국 17개 해제 지역에 상가, 공장 등을 건설해 8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실시하는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 개발 사업은 LH,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도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에서 기반시설을 다 닦아 놓은 다음에 민간 기업에 산업단지 용지 등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인천, 대구, 광주에 우선 지정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LH에서 먼저 개발한 뒤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전국에 총 14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한 투자선도지구도 마찬가지다.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 재원이 대부분이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원이 아니고 LH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 등에 떠넘긴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돈으로 땅을 사서 개발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정치 비즈니스”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실제 민간 투자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6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상가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김해공항 인근, 경남 창원시, 대전 등 12개 지역 12.4㎢가 이 같은 용도 제한 완화 대상으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우선 2000년 이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현재 주거지역으로 묶인 106㎢ 가운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상업시설이나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3월 12일 회의에서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입지 규제뿐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찾아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린벨트 해제 논란 종지부···文 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보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주택용지 확보와 관련해선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앞서 주택공급확대TF는 2020년 7월 15일 수도권 주택 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서초구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양재동 식유촌마을(2만860㎡) ▲송동마을(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1만7488㎡) 등이다. 서초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강남지역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이 가능하다. 또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나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등도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부와 여권 주요인사들이 잇따라 신중과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졌다. 제대로 검토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만 혼란스러워지는 형국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7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광풍'만 일어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7월 19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정리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런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 총리가 지난 7월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불러서 전반적인 공급대책을 보고받았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신중해야 하고 부처 간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7월 19일 오전 방송에서 본인 입장을 이야기했고, 오후에는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다"면서 "주례회동에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 정부 50년 묶인 그린벨트 바뀌나···금기 깨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완화"
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2024년 3월 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 그간 엄격하게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면적은 149.09㎢로 서울 전체면적의 약 24.6%에 달한다.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획일적인 규제때문에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주변과의 개발 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대와 지역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4년 2월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21일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개발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지표의 등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지방 그린벨트 해제와 아울러 정부는 원칙적으로 토지이용 규제의 신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매년 토지이용 규제를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이용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2020년 329개, 지난해 336개로 증가했다.

기존 토지 규제는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 개 중첩된 경우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해 일괄 해제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또 두려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민생토론회를 통한 정책 발표가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는 "1년 12달 항상 현장을 찾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정부가 할 일을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그린벨트 해제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과)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 저감, 생태 보존 등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을 억제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남은 그린벨트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 비어 있는 기존 산업단지부터 먼저 채우고 농지 규제 완화 역시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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