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포퓰리즘 재정정책이 아닌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국가부채에 여유가 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현재 44%인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돼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9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며 "결코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 통화국만 떼어놓고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낮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상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이미 예정돼 있다. 여기에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도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이 지시의 주장은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 주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필요할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국가 재정을 관리해 왔어야 하는데도 지난 3년간 계속돼 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 왔다"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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