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추모를 위한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이 지난 5일 끝났지만 국민들은 사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네탓 공방’이 일찌감치부터 격화하면서 희생자들의 애도는 정작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발생 직후 여야는 일제히 긴급회의를 열고 애도를 표하며,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와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당내에 행사 취소와 메시지 단속 등을 주문하며 정쟁을 멈추기로 하는 등 몸을 낮추기도 했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여당의 한 책임자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 긴급회의를 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어떤 것들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31일 여야 관계자가 만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 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사고수습이 먼저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애도기간동안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치를 주장했지만 이같은 약속은 며칠을 넘기지 못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고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며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한 뒤 정치권은 ‘네탓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야당은 현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당은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에 권한을 부여한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책임자와 지휘권과 명령권을 가진 사람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일선 경찰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에까지 있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범위를 넘어 윤석열 정권 핵심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관재”라며 “제도 미비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만과 책임 방기가 부른 참사란 점에서 인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 주장으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불을 놨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살 수 없다”며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작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도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발생한 압사 사고는 지난 2005년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모 방송사가 개최한 공개녹화 중 관중이 한꺼번에 좁은 출입문으로 입장하려다 11명이 사망한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들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참사 직후에도 정치권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담은 재난관리법 개정안을 앞다퉈 쏟아냈다.
현행 재난안전법상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 관리조치를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맡기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사고인 만큼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은 최근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대표자인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져야 한다”며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 299명 전원의 이름으로 사죄의 마음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입법부 일원으로서 안전 법령 등을 촘촘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과문 발표를 제안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정치권의 소모적인 ‘네 탓 공방’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