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만능입니까. 100년, 200년 뒤에 해양 생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피해가 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남조선민족해방전선에 가입했던 운동권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69종’이라는 한 장관의 언급에 대해 “그것은 도쿄 전력이 파악한 것이고, 전체 물질은 1000천 종 정도 된다”며 “이러면서 과학이니 아니니를 따지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화학 박사 출신인 한 장관은 “IAEA를 못 믿겠다는 부분에 대해 과학자로서 유감”이라며 “IAEA검토 보고서는 2년 이상을 걸쳐서 11개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는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국무위원 전에 과학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근거 없는 억측으로 해양 방류에 반대만 하고 불안·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사업 백지화 등 많은 문제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인 접근을 무시한 채 ‘선동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동정치(煽動政治)’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론이나 사람들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정치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의원의 ‘과학이 만능입니까’라는 내용의 질문에 이어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니) 괜찮다고, 그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수입 안 하겠다고 하는데 ‘선택적’ 과학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수입 금지와 오염수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대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만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리나”며, 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현재의 민주당의 주장은 ‘선동적’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사업 전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다.

양평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의 노선에서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변경된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인근임이 드러나자 ‘김 여사 일가에게 재산상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원 장관은 민주당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이 나오자 해당 노선의 ‘원점 재검토’를 밝혔으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자 사업 자체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원 장관은 당시 “김건희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 국력을 당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봤다. 이런게 국정농단”이라며, 본질은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라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수정안대로 결정될 경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3일 양평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종합적인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의 예타안(원안)이 아닌 강상면 종점으로 우회(수정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양평군에 진출입로가 없는 것, 팔당 상수 보호구역을 가로지르는 것, 양서면JCT가 지상 40m 이상 높은 위치에 지어질 수밖에 없는, 우회안의 차량 예상 통행량이 많은 것 등을 꼽았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실시설계, 설계가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노선이 바뀌는 건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담당한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상면 종점안이 적합하다는 국토부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며 “고속도로 노선변경은 현장 방문 이후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수주한 이 업체는 대선 직후인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를 통해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중순 국토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부사장은 이밖에 수정안에 대해 나들목(IC) 설치, 환경 피해 최소화, 종점 위치의 적절성, 교통량 등 네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인 자료 및 발표에 대해 객관적인 대안(對案)없이 ‘선동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학(科學)’은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體系的)’이고 ‘이론적(理論的)’인 지식의 체계다.

좁은 의미로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普遍的)’인 법칙 및 원리를 발견·발전시키는 행위와 이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이 둘의 결과로 이뤄진 체계적인 지식을 수립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과학은 앞으로의 100년, 200년의 생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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