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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어려운 도전을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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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어려운 도전을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3.08.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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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정상회담(頂上會談)’ 또는 ‘정상회의(頂上會議)’는 두 나라 이상의 정부수반(政府首班) 및 국가원수(國家元首)가 모여 여는 회담으로, 외교적 회담 중 가장 격이 높다.

양자 간 진행되는 경우 주로 ‘정상회담’을, 다자 간 진행되는 경우 ‘정상회의’를 사용한다. 격이 높은 회담인 만큼 비밀리에 협상하거나 구체적인 협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형식이다.

이 같은 정상회담 또는 정상회의는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자 역할 중 하나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정상회담은 두 나라 이상의 최고 권력자가 만나 공통의 문제에 관해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나라의 기술이나 자원, 문화 등에 대한 활발한 교류를 약속하기도 하며, 각 국간 쌓인 갈등을 해결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20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3국 간 관계는 물론,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는 역사적인 정상회의라는 평가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당시 한미일 정상회의에는 한국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참석했다.

1년 전인 1993년 11월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애틀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APEC 정상회의의 공식 명칭은 ‘APEC 경제지도자회의’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김대중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오부치 게이조 총리)를 비롯, 200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김대중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06년 베트남 하노이(노무현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2008년 페루 리마(이명박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아소 다로 총리)에서 열렸다. 모두 APEC 정상회의 자리에서 마련됐다.

또, 2014년과 1016년 각각 네덜란드 헤이그와 미국 워싱턴D.C.에서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마바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등 3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같은 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어졌다.

이들 3국 정상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비롯, 올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캠프 데이비스 정상회의에 앞서,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라며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회의 배경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있다”며 “한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삼각대의 한 축인 한일관계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구체적인 협력 지침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약을 통해 3국은 공동 위협이나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자 협의 공약’ 등 3건을 결과물로 채택했다.

여기에다 3국 정상은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협의체도 최소 연 1회 열기로 했다.

한미일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인식을 재확인하고, 3자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수년간의 훈련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새벽 귀국한 뒤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이 기념비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안보,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고,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시대적 요청’이라며 우리는 함께 국제법을 옹호하고 ‘강압’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라며 “우리가 보다 자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지켜온 의지의 산물”이라고 했다.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는 캠프 데이비스 정신이 지구촌에 새로운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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