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정한 ‘인구의 날’이었다.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에서 유래한다. 당시 급증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지구촌 차원의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이후로 세계 인구는 2011년 10월(31일) 70억 명을 넘어섰고, 급기야 지난해 11월(15일)엔 80억 명을 돌파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앞으로 14년 뒤인 2037년 90억 명을 넘어서고, 2086년엔 104억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한국은 정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등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환경 파괴·자원 고갈·식량난 등 인구 폭증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1987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정했다.
세계 인구는 20세기 초에 20억 명에서 2024년 80억 명, 2038년 90억 명, 2056년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한국은 이미 2020년 5184만 명을 끝으로 인구 정점을 지났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술적 계산으론 2750년이 되면 한국인은 지구촌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저출산 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 급감은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당장 소비가 줄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생산도 어려워진다. 가뜩이나 부실한 연금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대학은 학생을 찾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한다.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의사들의 기피 전공이 되면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한다. 모두가 이미 닥쳐 오는 현실이다.
인구의 날은 지난 1987년 7월11일 지구촌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UIN 개발계획(UNDP)이 매년 7월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이후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1999년 10월 60억명, 2011년 10월에는 70억명을 넘어서면서 UN은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심각심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는 반 대로 우리 나라의 경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 7월11일 ‘인구의 날’을 제정했다.
1974년 ‘세계인구의 해’로 지정될 무렵에는 세계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여러 나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했다. 인구의 날에 맞춰 통계청은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기획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2023년 80억5000만명이다. 2037년에는 90억명, 2058년에는 100억명을 돌파하고, 2070년에는 103억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점으로 세계인구 흐름과 정반대다. 2023년 5200만명에서 2041년에는 4000만명대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감소한다.
전 세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식량난과 물부족 대기오염, 탄소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기후 환경변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면서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의 심화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양한 출생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5조원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3명으로 2005년 1.07명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저출생의 원인은 지솟는 집값에 사교육비 부담, 주부들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빈부 격차 심화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젊은층에서는 비혼주의자가 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은 채 부부만의 삶을 즐기려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비혼자와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늘면서 점점 아이의 울음 소리는 줄어들고 있다.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져 심각성을 더한다.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의 감소 문제가 아니다.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층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구의 날을 맞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과제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인구 감소의 원인은 결국 경쟁이 심해지면서 먹고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변곡점을 2015년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오르락내리락하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1.24명)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한 시점도 2015년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 2만~3만 명대를 오가던 20대 서울 순유입이 2015년 2만961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가파르게 늘었다. 아파트값 폭등의 전조도 2015년으로 분석된다.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서울의 경우 2015년 1분기 83.7로 저점을 찍은 뒤 계속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변곡점의 전조 증상을 보면 문제의 해법도 보인다고 말한다. 청년을 위한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 확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대 살리기와 지방 일자리 늘리기 등이 그것이다.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은 경쟁이 치열하고 주거 조건이 열악해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맞게 됐다면 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 인구를 흔히 ‘정해진 미래’라고 하지만, 그 인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미래조차 정해진 건 아니다.
인구 대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수세기 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을 정도다.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혼인을 기피하고, 출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결혼적령기 남녀 미혼율 50%가 보여주듯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하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초저출생 국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일회성 재정지원 차원을 넘어 청년 취업난·여성 독박육아·경력단절 여성 취업·부동산 폭등과 교육비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벽을 근본적으로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국가생존전략차원에서 접근하길 당부한다. 초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구소멸이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들도 변화의 큰 고비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병원·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빠르게 노인요양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 병원의 경우에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폐업을 고려하는 산부인과나 소아과 병원들이 많고, 어쩔 수 없이 진료과목을 바꾸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기를 출산할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소아과 병원도 마찬가지다. 대학병원 급에서도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곳도 나오고 있다. 당장 아픈 아이를 치료할 소아과 병원을 찾기가 힘든 현실이다. 감기나 흔한 질병으로도 소아과 진료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야 할 지경이다. 게다가 이런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 올해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불과 33명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소아과 병원 줄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픈 아이조차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현실에 출산 장려 대책이 먹힐 리 없다.
일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육 시스템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천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업했다. 집 근처에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이웃 동네로 가야 될 상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학령 인구감소로 폐교 위기인 초·중·고 소규모 학교는 서울에서만 2년 만에 42%나 급증했고 벌써 4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가장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이런 상황이니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이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반면 노인인구는 급증하면서 농촌이나 산업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연금도 급속도로 고갈되면서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피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1만 명에서 계속 하락해 2030년에 이르면 433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합계 출산율은 지난 해 0.78명이었으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7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549만 명에서 십여 년 후에는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다. 정부의 인구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할지 심각한 고민과 연구가 절실한 현실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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