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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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7월 29일 윤창중 성추행 사건 종결

지난 2013년 7월 2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창중'과 '성추행'이다.

● 美경찰, 윤창중 성추행 사건 ‘경범죄’ 결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미국 워싱턴 경찰은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호텔 방에서 벌어진 2차 성추행에서 중범죄(felony) 수준의 성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경찰 수사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이 그동안 피해 여성 측 진술 및 목격자 증언 청취와 함께 사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13년 5월 7일 밤 워싱턴 시내 호텔 바에서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1차 성추행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다음 날 새벽 피해 여성이 윤 전 대변인의 호출을 받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을 때 윤 전 대변인이 알몸 차림으로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 여성은 깜짝 놀라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관건이 된 것은 과연 호텔 방 안에서 중대한 성범죄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었다. 밀폐된 방 안에서의 성추행은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경찰 조사 결과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 안에서 알몸으로 피해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순 알몸 노출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중범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변인이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할 수 없고 사실상 사건은 종결된다.

앞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 9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중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전격 경질됐다. 

2016년 5월 7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변호를 맡아온 재미 교포 김석한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같은 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칼럼 집필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자신의 블로그 ‘윤창중 칼럼세상’에 ‘내 영혼의 상처, 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를 연재하며 독자 여러분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블로그는 2012년 12월 그가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후 폐쇄했으며 이후 3년 5개월만에 복원됐다.

● 안희정·오거돈·박원순···연이은 ‘미투’에 무너진 자치단체장
연이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여권 단체장들이 무너졌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산시청 여성 직원들을 강제 추행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전직 비서의 성추행 고소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당시 대권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단체장들이기에 당시 여권은 비상사태였다. 

・ 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19년 9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20년 7월 4일 모친상을 당해 5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기간은 2020년 7우월 5일 오후 8시부터 7월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석방되자마자 모친의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는 관할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형자가 부모님상을 당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8월 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8월 4일 오전 7시55분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온뒤 기다리던 가족과 정치권 인사 등을 향해 인사한 뒤 승용차를 타고 2분여 만에 교도소를 떠났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9일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C씨를 성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는 한 사람에게 5분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행동, 말로도 용서가 안 된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부산시장 재임 시절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시장의 항소심이 2023년 7월 5일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2부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 박모 전 시 정책특보, 신모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모 전 보좌관과 신모 전 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성추행 의혹을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 7월 10일 새벽 실종 서울 북한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년 7월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박 시장의 전직 비서 D씨가 경찰에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받았다고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D씨의 진술에 따르면, 박 시장은 D씨가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왔으며 신체 접촉 외에도 휴대전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D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7월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2023년 7월 26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7월 26일 오후 2시30분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다큐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민위 측은 다큐 영화가 박 전 시장 성비위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법원 판단을 부정했으며 피해자 등에 대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가처분 인용을 주장했다. 또한 다큐 제작자 측이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개봉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3주 동안 전국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상영 금지를 촉구했다.

앞서 서민위는 2023년 6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다큐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 다큐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한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것으로, 성비위를 부인하는 인터뷰가 다수 담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 잊을만하면 ‘성비위' 논란···민주당 박완주·강경흠·정진술 제명·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구속
정치권에서는 '성비위' 논란이 잊을만하면 제기되고 있다. 당대표부터 3선 중진 의원, 최고 보좌위원 출신 의원, 최연소 도의원까지 화려한 타이틀을 지닌 정치 인물들이 '성비위' 의혹에 당에서 제명되거나 검찰에 구속됐다.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강경흠·정진술 의원 제명
강경흠 제주도의원은 최근 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지역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유흥업소 업주는 2022년 11월부터 4개월간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023년 7월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2023년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도의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작년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23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였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

앞서 2023년 4월 민주당 서울시당은 정진술 시의원을 성비위 의혹 등이 제기되자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2023년 7월 21일에는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 등 의혹을 받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징계 중 최고 수준인 '의원직 제명'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선출직 의원 제명을 권고하기로 한 것은 시의회 사상 처음이다.

7월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선 중진의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022년5월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라며 "피해자의 안위를 위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성비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20일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던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7월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지난 4일 공소장에 박 의원이 2021년 12월 피해자인 보좌관 A씨, 비서와 함께 노래주점을 찾은 뒤 비서에게 잠시 나가 있게 하고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한 내용을 담았다. A씨가 박 의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강하게 거부했으나 박 의원은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의원은 A 씨가 성폭력 피해를 민주당 내부에 신고하자 직권을 남용해 면직을 시도하고, 지역 사회에 A 씨가 3억원을 달라는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충남 천안시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해 옛 안희정계로 분류된다. 이후 송영길 당 대표 체제에서 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구속
2023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오태양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후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준강제추행 등)를 받고 있다. 오태양 전 대표는 술에 취한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태양 전 대표는 22년 전 26세 때인 200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사회운동 및 인권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다만 공식 정치인 배지를 달아본 적은 없다. 2012년 19대 총선(비례대표), 2020년 21대 총선(서울 광진을),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