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8월 5일  “현행 투표마감 시간·선거연령 제한 합헌”

지난 2013년 8월 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선거연령'과 '투표권'이다.

● “현행 투표마감 시간·선거연령 제한 합헌”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오후 6시 투표마감'과 '선거연령 19세 제한'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19세 연령제한) 및 155조(오후 6시 투표마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013년 8월 4일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지난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으로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선고시점을 미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4일 최모 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했다”며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제한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19세 미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을 넘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교복입고 투표하러 간다"···18세 유권자의 첫 총·대선
국회가 2019년 12월 27일 만 19살이던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20년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19살부터 투표권을 가진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 4·15 총선, '코로나 사태' 속 사상 첫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 투표 
2020년 4월 15일 31대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4399만4247명 중 54만8986명(1.2%)이 만 18세였다.

만 18세 유권자들은 투표를 마친 후 투표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으며 생애 첫 투표를 기록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새로 유권자에 진입한 18세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62.3% 대 24.6%의 현격한 차이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더불어 시민당 38.2%, 미래 한국당 17.2%, 정의당 15.6%, 국민의 당 8.9%, 열린 민주당 4.4%, 기타 정당 11.5%로 투표했다.

이번 21대 총선은 전국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지난 2014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인 26.69%를 기록하면서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역대 사전투표율은 ▲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11.49%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 12.19%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6.06% ▲2018년 7회 지방선거 20.14%였다.

최종 투표율 역시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번 21대 총선은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2912만6396명이 투표, 최종 투표율 66.2%를 기록했다. 이번 최종 투표율 기록은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총선 투표율 중 최고 기록이면서, 동시에 2000년대 이후 나온 두 번째 60%대 총선 투표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비닐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또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손 소독을 하고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간에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만 18세가 투표하는 첫번째 대선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는 선거 가능 연령이 하향된 이후 만 18세가 투표에 참여하는 첫 번째 대선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이들은 총 11만1932명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선거인수 4416만8510명 중 0.25% 다. 

앞서 10대 유권자가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은 각종 여론조사 등 분석을 살펴보면 1~2% 차이로 당락이 결정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역대급으로 치열한 경쟁”이라며 “청소년 세대가 이번 대선의 부동층으로서 스윙보터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청소년세대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면서 “전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3월 9일 선거 당일 SNS에는 10대 유권자들의 첫 투표 인증 게시물이 쏟아졌다. 한 고3 유권자는 “생애 첫 투표다”라는 짧은 글과 인스타그램에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투표완료’ 스티커로 사진을 꾸며 게시했다. 또 다른 10대 유권자는 손등에 도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첫투표 #투표인증 #04년생’ 등 해시태그와 이모티콘을 달며 투표 소감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9월 30일 선거인명부에 근거한 선거인 4416만8510명의 10.3%인 452만7836명을 대상으로 한 제20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87.6%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이 61.8%로 가장 낮았다. 이어 70대(86.2%), 50대(81.4%), 40대(74.2%)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으며 투표권을 처음 행사한 18세의 경우 71.3%로 20대(71.0%), 30대(70.7%)와 유사했다.

사전투표율은 36.9%이며 남성이 39.3%로 34.6%인 여성보다 4.7%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45.5%)와 50대(41.6%)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어 70대(39.9%), 19세(36.7%), 20대(35.8%), 40대(32.7%)가 뒤를 이었다.

선관위가 공개한 이번 분석은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 4416만 8510명의 10.3%인 452만7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조사 투표율은 77.2%로 실제 투표율(77.1%)과 0.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는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한편 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년1개월여(779일) 만에 500만명을 넘었다. 

● 노년층·중국인 투표권 두고 설왕설래
'2024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소위 '여명 비례 투표'를 언급해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으며,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중국인 투표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당내에서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김은경, 20·30세대 청년 좌담회서 “왜 미래 짧은 분들이 1인1표 행사?”···국민의힘 "노인 비하" 비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 대 1 표결을 하느냐”고 발언했다가 ‘노년층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인 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발언의 전체 취지를 왜곡해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구태적인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2023년 7월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20·30세대 청년들과 좌담회를 열었다. 청년층으로부터 정치 및 당 혁신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좌담회 모두 발언에서 청년들의 투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일 때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고 질문했다”며 “자기(둘째 아이)가 생각할 때는 평균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되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아이의 주장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면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표결하냐는 것이다.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와의 대화에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읽혀 노년층 내지 노년층의 투표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염 탓인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며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민주당에는 반가운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특정 세대에게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가고,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8월 2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가 발언의 진위를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 비하'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 규탄하는 행동에 들어가겠다"며 "전국 노인회 조직을 활용하고 민주당사를 항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8월 3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어난 지 4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8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일요일 청년 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듣겠다"며 "그러한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간 저를 질책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자들과 만남 직후 김 위원장은 황희 의원 등과 함께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노인회장 등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비화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 했다"면서 "투표라는 게 이런 거라고 설명하다 보니 (발언이) 생각지 않게 퍼져나갔는데 판단을 못 했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노인회 측의 질책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외치기도 했다.

노인회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자들에게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말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 ‘중국인 투표권’ 총선 전 손보나, 잇단 문제 제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23년 6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관련해) 아직 야당 반응을 듣지 못했다”며 “야당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사실상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3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권자(12만6668명)의 78.9%(9만9969명)가 중국 국적자였고, 5.72%(7244명)가 일본 국적자였다.

6월 20일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느냐”며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던 김 대표는, 이날도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투표권을) 여는 게 맞나, 돌아볼 때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외국인 투표권이 한 나라에 너무 집중된 게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12만7623명 가운데 13.5%에 불과한 1만6973명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김기현 대표의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6월 26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국은 민주적인 선거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인에) 투표권 안 준다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 투표권 안 주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 등을 언급하며 "중국 때리기에 편승한 것"이라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경제 파트너 넘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그런 나라(중국)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냐"고 반박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 힘  이용 의원이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6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의원의 민주당식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중국인 투표권, 후쿠시마 오염수, 사교육 카르텔 등 현안에 대한 논평은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저열한 민주당식 선동 정치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관한 청원이 3년 만에 또 등장했다.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자는 “중국 내 한국인들은 전혀 투표권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정식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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