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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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7월 1일 도난·분실 휴대전화 217대 중국에 밀반출한 일당 '덜미' 

지난 2013년 7월 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휴대전화'와 '밀반출'이다.

● 도난·분실 휴대전화 217대 중국에 밀반출한 일당 '덜미' 
도난이나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중국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13년 7월 1일 부산·울산·대구지역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조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도난 분실된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 휴대전화 217대를 사들여 중국 칭다오로 밀반출한 혐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별로 중간관리책을 정한 후 지역 내 6∼8명의 장물업자가 구해온 휴대전화를 중간관리책을 통해 대구 총책에게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장물을 확보했다. 이후 대구 총책이 항공편으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직접 운반해 현지 판매책인 박모(45)씨에게 전달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도 장물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사들인 혐의로 이모(2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장물 휴대전화를 판매한 69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찜질방 등에서 도난·분실된 휴대전화 186대(시가 1억 7000여만 원 상당)를 대당 10만～40만 원에 매입한 혐의였다. 

한편 부산 중부경찰서는 2013년 7월 1일 음식점 손님들이 두고간 휴대전화와 지갑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김모(22)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군은 지난 3월 중순 부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두고간 시가 60만 원짜리 명품 지갑과 휴대전화 한대를 몰래 챙기는 등 최근 석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손님이 분실한 휴대전화 5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물 휴대전화 불법유통 사례를 추적하던 중 분실 휴대전화 5대를 판매하려던 김 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정부·통신3사, 휴대전화 도난·방지 나서
국내 통신3사와 GSMA가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도난과 분실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GSM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국내 이통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지원하는 ‘위 케어(We Care)’ 캠페인을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진행한다고 2019년 11월 13일 밝혔다.

위 케어 캠페인은 국내 통신 3사 도난 및 분실 휴대전화 정보를 GSMA의 블랙 리스트와 공유해 해당 기기가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의 협업으로 운영된다.

GSMA,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기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유관기관들은 11월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진행된 ‘위 케어 캠페인 협약식’에 참여했다.

GSMA는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한국이 이동통신 강국이어서 위 케어 캠페인을 아태지역 중 최초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중앙장비식별번호 레지스트리(C-EIR)는 GSMA의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다. GSM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IMEI 데이터와 도난 및 분실된 기기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해당 기기가 국내외에서 범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정작 국내 도난 휴대전화 대다수가 밀반입되는 중국에서는 관련 조치를 할 수 없어 ‘무용지물’ 대책이란 우려도 나왔다. 

도난 및 분실 당한 휴대전화가 해외로 나가면 어떤 조치도 불가능했다. 이에 스마트폰 불법 장물업자들이 국내 감시망을 피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해외로 내다팔아 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장물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기기 대다수가 중국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7월에도 부산에서 분실 휴대전화를 중국에 팔아넘긴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바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분실폰, 습득폰 매입합니다’는 광고를 보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줍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넘겼다.

현재 위 케어 캠페인은 전 세계 20개국 67곳의 이동통신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중국은 빠져있다. GSMA의 블랙리스트도 42개국 125개의 통신사들만이 정보 공유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 리 GSMA 이사는 "이 캠페인은 해외로 반출되는 휴대전화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아직 미미한 만큼 앞으로 여러 국가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황의조 "그리스서 휴대전화 도난당한 후 '사생활 폭로' 협박 당해"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2023년 6월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과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SNS에 게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계속해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생활은 휴대전화를 도난당하면서 유포됐다는 게 황의조 측 설명이다. 황의조 측은 "2022년 10월 그리스에 있을 때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적 있다"며 "선수 개인 SNS 계정으로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는 다이렉트 메시지(DM)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2023년 6월 25일 SNS상에서 A씨가 과거 황의조와 만났던 사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지적하는 폭로 글을 작성 후 동영상 및 사진을 게재해 시작됐다.

6월 27일 온라인에 따르면 앞서 황의조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과 함께 공개된 영상물이 네티즌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는 “황의조 영상 팝니다” “황의조 영상 3000원” 등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며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의조는 자신의 공식 SNS 계정을 곧바로 비공개로 돌렸으며 팬미팅이 행사 당일에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매입해 되파는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22년 10월부터 8개월간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돈을 번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현금 약 7천만 원과 휴대전화 34대 등을 압수했다. 모두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A씨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매입한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되팔아 1대당 5만 원에서 7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으며 경찰 추척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건물 계단이나 차량 등 CCTV 사각지대에서 거래했다. 또한 절도범·장물업자와 연락할 때는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대포폰을 한 달마다 바꾸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렸다고 진술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