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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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7월 15일 ‘귀태’ 막말파문에 발목잡힌 ‘구태’ 정치

지난 2013년 7월 1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귀태'와 '정치권 막말'이다.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근혜 향한 ‘귀태’ 발언 논란에 사퇴
2013년 7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잘못된 말로 국민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상생하고 품격높은 정치시대를 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국민통합과 화합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며 그 위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과 이해찬 상임고문의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 등 야당 인사들의 잇단 '정통성 시비'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나라의) 국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2013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 견줘 원색적으로 비난해 파문이 일었다. 

앞서 홍 원내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라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책에 ‘귀태’(鬼胎)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라며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했다.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으로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고, 아베 총리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다. 

그는 이어 “최근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행보가 남달리 유사한 면이 있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구시대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박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변인이 발언에 청와대는 '귀태발언'을 한 민주당을 향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공식요구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어제 민주당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북한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망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홍 의원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한 발언이 민주당의 당론인지 묻는다"며 "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7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위한 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렇듯 파문이 커지자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2013년 7월 12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브리핑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원내 대변인직을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김관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우리당 공보담당 원부대표의 어제 발언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등 모든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사과와 원내 대변인직 사퇴, 김한길 대표의 사과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여야는 7월 13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마비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상현, 정성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이날 오후 5시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문재인 정부에 ‘귀태’ 정권 비판 논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방침을 밝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처신을 가벼이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귀태'정권이라 칭했다. 

배 의원은 2020년 12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위원장이 착각하고 계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위원장은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 하시는데 그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배수진이랄 만큼 위협적이지도 않다”며 “그저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귀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눈물을 뿌리며 가장 먼저 사과할 일은 잘못된 역사를 여는데 봉역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다.

여권 의원들은 배현진 의원의 '귀태' 발언에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12월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박근혜 정권 방송'으로 빛을 봤던 배 의원이 다시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며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께 사과하시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본인의 과거에 대한 사과는 못할망정, '귀태'라는 망언으로 이 정부와 모든 국민을 모욕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국회의원의 개인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당 사정에 가급적 말을 삼가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과와 관련해서는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대변인의 언행이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당의 대표에게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며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는 '혜안을 가진 대변인'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린다. 김종인 대표의 앞날이 처량해 보인다"며 "배 대변인은 물론 그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의 '격'이 딱 그 정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도 "한쪽에서 국민의힘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막말로 다시 더럽히고 있다"며 "배 의원은 귀태 발언에 대해서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그 내용은 삭제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2020년 12월 9일 여권의 파상공세에 배현진 의원은 "많이 아픈가 보다"며 응수했다.

배현진 의원은 12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깊이 썩고 곪은 부분일수록 약이 닿으면 불이 붙은 듯 화닥화닥 아프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무참하게 민생, 법치 대한민국 근간 온 군데를 파괴 중인 이 정권이 국민의 노기 어린 외침과 절박한 호소에 완전히 무감해진 줄 알았다"며 "그나마라도 느끼니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을 보고 정도(正道)로 돌아오라"며 "더 썩으면 잘려나갈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계속되는 국회 막말'···징계위 3년간 ‘47건’·여야 윤리위 제소 ‘맞불’
21대 국회가 ‘윤리특위 징계안’ 공방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쿠시마 오염수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징계안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휴식 기간에도 여야 간 ‘막말’ 제소전과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마약 도취’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잇따라 국민의 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외국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서정숙 의원은 2023년 7월 5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이 대표와 김영주 국회부의장, 임종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선량한 수산업자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에 이어 2023년 후쿠시마 괴담을 겪고 있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무책임한 선동정치이자 괴담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 대해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일 규탄대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순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김 부의장은 이후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마약' 망언과 아들의 코인 의혹 관련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울산광역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출직 당직자 워크숍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주도한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며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적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윤리위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김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는 무효가 됐다.

한편 2023년 7월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9대~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윤리특위 징계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징계안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국회에선 총 3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으며 이 중 6건이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선 총 47건이 제출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총 47개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