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난 곳이 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사람이 적은 곳에서는 사람이 적게 태어난다. 그래서 도시와 시골이 존재한다. 사람이 많은 곳은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선다. 하지만 시골은 사람이 없어지면서 있는 것도 없애는 쪽으로 진행된다.
은행과 약국 병원 등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편의시설이 없어지고 사람이 많은 인근 지역으로 통폐합 되거나 사라진다. 때문에 경제활동이 적은 노령인구와 부녀자 등은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살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문화적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같은 자치단체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여실히 존재한다. 속칭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곳에는 아파트가 밀집되고 젊은이들이 몰려 상권이나 공원 등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도심 지역은 위생 상태를 비롯해 모든 것이 비교가 될 만큼 열악하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그것도 신시가지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신시가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거와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과거처럼 계급과 계층에 따라 차별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제력에 따라 차별화 되는 구조는 엄연한 사실이 됐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남권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30평형 아파트 한 채에 수십 억 원에 이르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 살 수 있겠는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강남의 중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때문에 강남권은 경제력이 높은 일부 특권층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중소도시라고 해도 구 도심지역은 상권이 옛 모습 그대로여서 살기가 불편할 정도다. 주로 공직자와 공기업 종사자 등이 인텔리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의 신도심지역은 해당지역 주민들 자체에서도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일부 지역은 대학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지만 현지 주민이 많이 거주해야 상권 자체가 발달한다.
양반과 평민으로 구분되는 시대도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척도에 따라 사회적 계층이 별도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서울이 포화상태가 되자 인근 수도권 주변도시들로 몰리는 것이다. 때문에 주변지역도 덩달아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을 웃도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시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문화이다.
2019년 서울의 인구밀도는 1k㎡ 1만5,964명이다. 강원도 인제군은 19.3명이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전국 평균이 64.49명이니 평균 대비를 따져도 무려 251배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아파트 높이는 60~70층을 오르내리며 신축되고 가격도 아파트 높이만큼 폭증하고 있다.
한 달에 300~400만원 받는 젊은 직장인들이 서울에 집을 산다는 희망은 절망에 가까운 신세가 됐다. 어떻게 아이를 공부시키고 적금을 해서 서울에 집을 마련하겠는가? 그래서 3포 세대가 생겨났을 것이다. 연애와 결혼 자녀를 포기하는 3포 세대는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물론 일부는 고액의 연봉과 안정된 직장 등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그동안 수백조원을 투입해 저 출산 대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가 된 지 오래다. 문제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 출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의 소멸이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7개 도시가 소멸위기에 있다. 이미 인구가 4만 명 초반대로 떨어진 도시가 생겨나고 있으며, 10만 명 이하의 도시는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도시인구 구조가 됐다. 인구가 없으면 누가 일을 하고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산업시설이 지방에 이전되고 정부가 물류비용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출신의 학생들에게 채용특혜를 주는 쿼터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방을 살려야 한다. 인구쇼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살리는 구조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과 똑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미 많은 사회학자들이 일본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수 십 년 전부터 진단했지만 정부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해법은 지방에 있다. 2019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인구감소에 또 다시 수 백조 원을 투입할 것인가? 지방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확대하고 산업시설이 투자되도록 강제 유도해야 한다. 지역 거점도시를 만들어 지역을 특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은 지방 구하기에 집중하기 바란다. 안되면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길 강력히 주문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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