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현실화 됐다. 그동안 학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수많은 걱정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는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인구에 대해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았던 우리나라였지만 저 출산과 비혼 인구의 증가세는 막지 못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말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9023명이다. 출생과 사망 등 단순한 기준을 대비하면 1년 동안 2만803명이 줄었다.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한해 0.04%가 줄었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대책을 주문했지만 정책만 제시됐을 뿐 현실은 무의미했다. 정부도 74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돈을 투입했지만 인구 감소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인구는 21세기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무기일 수 있다.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이고, 각종 통계지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인구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 180권 밖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인구가 있어야 소비가 되고 소비가 돼야 생산력이 살아난다. 경제의 순환구조가 활발해지려면 소비경제의 주축인 인구가 많아야 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역특산품의 주요 소비층은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다. 춘천닭갈비 태백한우 등의 주요 소비층은 지역주민이다. 관광객이 소비하는 것은 30%를 넘지 않는다, 결국 지역에서 자랑하는 특산품조차도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판매가 잘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여름과 겨울 한 철을 보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19와 사스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난제에 부딪히면 헤어나기 힘들 정도다.
결국 지역경제는 외지 관광객에 의존하는 것보다 현지 주민들에 의해 그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인구감소로 소멸이 예상되는 도시가 1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방 곳곳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기업이 사라지면서 일자리마저 없어지면 지역경기는 어떻게 회복 되겠는가? 더구나 결혼연령인 청년들마저 지역을 떠나면 도시는 고령화와 함께 점점 쇠락해질 것이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 되자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들은 또다시 인구 증가에 골몰하고 있다. 이젠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액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소도시에서 시작된 인구감소는 대도시로 확산되자 지금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아파트 임대료 지원은 물론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최고 1억 원의 은행 빚 대납, 출산장려금 인상, 결혼 시 주택구입비 및 셋째자녀 출산 시 최대 1억 원 무상지원 등 천차만별이다.
잘 생각해 보자. 돈 1,000만원 받으려고 셋째 아이 나으려는 부모가 있을까? 아니면 1억 원을 받으려고 셋째 아이를 계획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올려 시선은 끌 수 있겠지만 자칫 국민의 세금으로 실패할 수 있는 정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와 출산율 제고 등 엄밀히 따져야 할 정책에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돈으로 출산율 유도정책을 펼쳐 왔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에 특별한 기준도 없이 제각각 지원금을 내걸고 있다. 아이 낳는 게 현상공모라는 되는 것처럼 거액의 세금을 내걸고 자랑하듯 언론에 흘리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책과 법률이다.
정부는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지원금 규모를 통합하고 적정 규모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 낳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책 자체도 육아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에 맞게 일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지원해야 한다. 과거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돈도 벌었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 적당히 일하고 국내외 여행을 즐기거나 자기계발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조류에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각 자치단체별 난개발 형태로 제시되는 각종 출산지원책을 조율해야 한다. 저 출산 정책이 또다시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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