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여파로 시중은행의 주요 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와 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이 3개월 사이에 모두 오른 가운데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결국 한계상황에 몰린 가계와 기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출금리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경기 침체 등까지 겹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 악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첫 달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가 요동치며,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폭등했고,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실제로,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1.7%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38.2%를 기록한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도시가스는 1년 전과 비교해 36.2% 올랐고, 지역난방비도 지난해 10~12월에 이어 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 각 가정마다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 역시 1년 전에 비해 무려 37.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스요금 폭등에 올들어 매서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 여파가 이어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난방비를 비롯,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물가마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는 실종된 상태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 투쟁’을 벌인 것은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이후 6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첫 장외 투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며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난방비 폭탄이 날아들고 전기요금도, 교통비도, 대출 이자도오른다. 점심값도 천정부지인데 월급봉투만 얇아진다”며 “국민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은행과 정유사는 잭팟을 터뜨리고 수익을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올리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그렇게 깎아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지지자들에게 “역사적 소명을 뼈에 새기고,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왔고,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그 배신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분연히 일어나 이제부터 민주당의 이름으로 윤석열 반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싸움을 시작해나가자”고도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재명을 구하고 문재인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외침에 대해 “이재명을 지키자고 이성도 양심도 상실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동안 국정은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 개인의 과거 시절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 것에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 독재, 폭주라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지키자고 국민들을 포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방탄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이재명 살리기’가 아닌, ‘민생 살리기’의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대표의 ‘1호 지시사항’이었던 민생위기 관련 대책 기구를 띄우면서 민생 챙기기에 가속을 붙이는 모습이었다.

또, 지난 3일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 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여당을 향해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 예방을 못 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정부는)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번 장외 투쟁은 사법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만을 지키려는 ‘방탄 투쟁’으로 비쳐질 수 있다. ‘민생을 위한 장외 투쟁’이라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명분 없기 때문이다. 민생 살리기를 위한 ‘협치’가 필요할 때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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