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자리 감소 문제가 현실화했다.

지난해 일자리가 87만 개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고,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5.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처음으로 50대 일자리 규모에 밀렸다.

이 같은 현상이 우려스러운 현안으로 부상한 지 이미 오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사업이 고용 시장에서 청년층의 입지를 좁힌 결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2월 고용동향 발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2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이 지속돼 다행”이라며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당시 발표된 고용동향은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49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요 증가 원인은 정부 재정을 통해 증가한 알바성 고령자 일자리의 인위적인 증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조사 기간 중 주당 1시간일지라도 ‘수입을 위해’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현행 통계 기준상 취업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 같은 영향에 따라 당시 발표에서 드러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57만 명이었지만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4,000명이 감소했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말기인 2021년 기준 공공 일자리가 283만9,000개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일자리 10개 중 1개꼴로 공공 일자리가 차지했다.

공공 일자리는 2016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43만1,000개에서 무려 40만8,000개(16.7%) 증가했다.

이는 국내 500대 민간기업 직원 수가 2017년 112만4,890명에서 2021년 120만5,228명으로 8만398명(7%)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공공 일자리는 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공공 일자리 확대 등으로 국민 부담도 따라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33조4,000억 원이었던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40조2,0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고용노동부가 2021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 207개 중 사업 간 중복성,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선’ 및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이 70개(41%)였다.

이처럼 당시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중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사이 국민 부담뿐 아니라 경제의 중심이 되는 세대는 40대의 취업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 50대 일자리 규모가 처음으로 40대를 제쳤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45만2,000개로, 전년에 비해 87만개(3.4%) 증가하면서, 지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일자리 점유율이 가장 큰 세대는 50대로 634만9,000개(24.0%)를 차지했고, 40대는 630만 6,000개(23.8%)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대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세대는 60세 이상으로, 1년 전보다 44만개(10.0%) 급증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인 50.3%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세 이하와 20대를 묶은 청년층의 일자리 증가분은 전년 대비 1만9,000개(0.5%)에 불과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늘어난 일자리 개수 격차는 23배에 달했다. 인구 규모만 비교할 경우 지난 10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는 832만7,000명, 60세 이상 인구는 1381만4,000명으로, 두 세대 간 인구 격차는 1.7배로, 일자리 개수 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노인 일자리 증가로,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의 축인 40대의 일자리 붕괴가 문제다. 이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소비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오는 2025년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중은 20.6%로,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40대 취업자의 감소가 단순히 인구 구조변화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령자 단기 알바성 일자리 양산으로, 표면적 고용 상황은 좋아졌지만 40대 고용 한파가 심화하는 등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특히, 기업·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강력히 천명하고 실천해 왔다”며 “정부는 세금과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역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연령별 노동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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