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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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5월 30일 박근혜 취임 100일 국정평가

지난 2013년 5월 3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취임 100일'과 '국정평가'다.

● 박근혜 취임 100일 성적표는 안보 上 인사 下
2013년 6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00일은 맞았다. 새 정부의 집권 첫 100일은 임기 전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기이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는 어땠는지 알아보자.

박 대통령은 안보나 외교 분야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했다. 대북 관계에서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5월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철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공감대가 도출된 자리였다.

하지만 100일간의 성적표에서 가장 점수가 초라한 과목은 '인사'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25일 취임을 전후로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라는 인사파동을 겪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여론검증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버티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특히 '박근혜 인사 1호'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 때문에 5월 15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이어 이남기 전 홍보수석은 성추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야권과의 소통 부족도 거론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간 기싸움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이나 지나서야 통과된 것은 이를 대변한다.

거시경제 상황도 어두워 박근혜 정부를 돕지 못했다. 다만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기반은 마련한 만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느냐가 관건이다.

2013년 6월 2일 여론조사기관들이 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직무평가 조사결과는 이같이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가 5월 29일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01표본에 대해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에서 59.6%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함'이라는 평가를 했다.

그간 추진해온 국정운영에서 가장 잘한 분야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안보'가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복지(9.0%), 경제(8.8%), 민생(5.4%), 국민소통(4.8%), 외교(4.4%) 순이었다. 인사는 3.1%로 가장 낮았다.

한국갤럽이 5월 27∼30일 실시한 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조사(표본오차 ±2.8%포인트, 95% 신뢰수준)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52%, '잘못하고 있다'는 23%로 파악됐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4월까지 40%대에 머물다가 5월 초 대북이슈와 방미효과로 최고 56%까지 올랐다가 '윤창중 사태' 이후 50% 초반으로 다시 하락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성적표, 국민소통으로 지지율 78% 기록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타오른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숨 가쁘게 달려온지 100일을 지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집권 5년의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닦고 보수 정권 9년 및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어져온 국정운영 공백을 메우는데 우선하느라 집권 5년의 국정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은 쉽지 않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지속된 압박, 최근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북미간 초강경 대치는 지난 100일간을 긴장감이 연속된 날들로 만들었다.

8월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우선 여론조사로 엿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사흘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9%),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84%를 기록한 이후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보이다 지난 7월 3주차에 74%로 하락했다 다시 80%대를 향해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같은 지지율 고공행진은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와 개혁 및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자들을 대상으로 긍정평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 1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0%) 등의 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격적인 소통행보를 보여줬다. 각종 행사에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셀카를 찍고, 사인 종이를 찾는 초등학생을 기다려주는 등 문 대통령 특유의 인간적인 모습은 국민들의 환호를 샀다. 비서동인 여민관내 집무실을 사용하고 참모들과 회의에서 손수 커피를 따라 마시는가 하면, 청와대내 기능직 공무원들과의 오찬을 갖고 구내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등 탈권위 행보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당시 계엄군에게 부친을 잃은 김소형씨가 눈물의 추모시를 낭독하고 퇴장하려 하자, 아버지처럼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한 장면은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소통 노력도 기울였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바로 야당 당사를 찾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취임 당일 자유한국당 당사와 국회내 야당 대표실을 일일이 찾아가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취임 100일에 맞춰 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발행됐다. 이 우표는 문 대통령의 미소짓는 모습과 함께 우표 전지 배경에 국민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담았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성적표, '외교·안보' 최대 성과 자평
2023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이룬 가장 큰 성취로 외교·안보 분야를 꼽으며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것도 없다”고 자평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지형과 관계없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외교 분야에 주력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는 10일에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날 발언이 취임 1년 메시지인 셈이다.

5월 10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안팎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4월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1%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60%)의 절반 수준이다(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상대로 조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성적표다.

한국갤럽 기준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은 53%, 최저 지지율은 24%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3%까지 오른 건 작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던 순간이다. 특히 2022년 6월 둘째 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인데 이는 지난 1년 중 부정평가가 가장 낮았던 시기다.

당시(22' 6월2주) 통계를 살펴보면 무당층 36%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의 50%는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1위는 '모름/응답거절(21%)'이 꼽혔다. 윤 대통령이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시기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24%다. 작년 8월 첫째 주와 9월 다섯째 주 두 차례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8월 첫째 주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이와 '내부 총질' 메시지가 노출됐던 시기다. 권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대통령 윤석열'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한 게 포착되며 논란이 크게 일었다. 

당시 지지율(24%)은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던 6월 둘째 주와 비교했을 때 29%포인트가 단 두 달 만에 하락한 수치다.

특히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20대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49%에서 26%로 떨어졌고, 30대의 지지율은 51%에서 13%로 하락했다. 당시 부정평가는 66%로 지난 1년 중 최고치였다.

9월 다섯째 주는 미국 순방 기간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불거졌던 때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65%에 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여야 협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윤 정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에서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은 거대야당이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다"고 조언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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